트럼프 탄핵 가결, 과연 대통령 물러날까?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인 216표를 14표 넘긴 찬성표로 트럼트 대통령 탄핵 가결했습니다.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상원 통과 가능성은?

미 하원에서는 권력 남용과 의회조사 방해 두가지 탄핵 이유를 각각 투표했는데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입니다.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예상했던 대로 하원에서의 탄핵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때에는 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탄핵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세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미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에서의 탄핵심판은 하원과 달리 찬반투표가 아닌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게되고 하원 법사위원장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역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심판에 참석하게되며 상원의원들은 재판을 지켜본 뒤 최종판결을 내리는 배심원 역활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이 투표로 판결하는 것처럼 상원도 1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하원이 넘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또는기각을 두고 투표를 하지만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별도의 토론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에 대한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내년 1월 7일부터 수주간에 걸친 상원 재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2/3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이미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탄핵 인용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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