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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이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은 허용하고 있는데 타다는 이를 근거로 11인승 승합차에 대리기사를 포함하여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11~15인승 승합차 대리기사 허용 조건을 관광 ..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은 물론 더 큰 충돌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인권법이 무엇이길래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걸까요? 홍콩 인권법이란 홍콩인원 민주주의법과 홍콩보호법으로 나눠지는데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미국이 매년 한번씩 평가를 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집회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게 됨으로써 중국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