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서명한 홍콩 인권법이란 무엇인가?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은 물론 더 큰 충돌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인권법이 무엇이길래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걸까요?

홍콩 인권법이란 홍콩인원 민주주의법과 홍콩보호법으로 나눠지는데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미국이 매년 한번씩 평가를 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집회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게 됨으로써 중국 정부와는 등을 지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은 트럼트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만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기때문에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한 이유는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서까지 홍콩의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트 대통령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이 상황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공할 경제성장률로 많은 나라들을 따돌리고 G2라고 말할정도로 성장을 이룬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지속성장해왔었지만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하고 싶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정책이기에 미국은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인근 국가들에게 홍콩 인권법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를 하여 중국의 반대편에 서도록 하여 그동안 다져왔던 중국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여 그동안 계속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타격에다가 추가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미중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인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콩 인권법은 어찌보면 다른 나라의 일에 미국이 관여를 한 것이지만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중국이 뭐라하든 앞으로 중국의 입지는 더욱더 나빠질것으로 보여집니다.